가상자산과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는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라는 특성상, 분쟁 발생 시 일반적인 증거 수집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지갑 간 전송, 미디엄이나 SNS 등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계약 체결 등은 정황 증거의 확보가 곧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가상자산 및 NFT 관련 분쟁에서 어떤 정황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상자산·NFT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 지갑 주소 착오 또는 사기
주소 오입력, 의도적 위장 주소 전송 등으로 인한 피해 - NFT 진위 여부와 소유권 분쟁
원작자 확인 불가, 복제·도용된 NFT 판매 후 책임 회피 - 에어드랍, ICO(Initial Coin Offering) 참여 후 반환 문제
약속 불이행, 소프트웨어 미배포, 조건 불이행 등 -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오류
자동 실행 조건과 실제 이행 간 차이, 취소 불가로 인한 피해 -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커뮤니티 내 투자 유인 사기
허위 정보 유포 및 퇴출 후 잠적 사례 다수
요약: 대부분의 분쟁은 거래 기록과 커뮤니케이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며, 디지털 정황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 정황 증거란 무엇인가요?
정황 증거란 직접적인 계약서나 공식 문서 대신, 사건의 정황과 흐름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NFT 분쟁에서는 이 정황 증거가 사실관계 입증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주요 정황 증거 유형:
- 지갑 주소 및 거래 기록 (트랜잭션 해시 포함)
-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DM, 이메일 내용
- NFT 플랫폼 내 메타데이터(등록일, 작가 지갑 주소 등)
- 오픈씨(OpenSea), 클립드롭 등 거래 이력 스크린샷
- 계약 당사자 소개 게시물, 화이트페이퍼 문구
요약: 정황 증거는 블록체인 거래 외에도 커뮤니티 대화, 메타데이터, 발표자료 등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 증거 수집의 구체적 절차
| 1. 거래 내역 캡처 | Etherscan, Solscan 등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트랜잭션 ID 조회 및 스크린샷 저장 |
| 2. 커뮤니티 채팅 백업 |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DM 등은 날짜와 시간, 상대 아이디가 보이도록 스크린샷 또는 전체 대화 기록 추출 |
| 3. NFT 정보 백업 | NFT 플랫폼의 페이지를 PDF 저장하거나, 메타데이터 JSON 정보 복사 및 저장 |
| 4. 상대방 주소 연관성 확인 | 특정 지갑 주소의 거래 이력을 추적해 상대방 활동 패턴 확보 |
| 5. 스크린 영상 기록 | 전송 절차, 거래 실패 과정 등을 영상으로 녹화해 저장(윈도우 캡처, Mac 스크린레코더 등 활용) |
이러한 자료는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타임스탬프가 명확히 표기된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며,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한 검토도 권장됩니다.
요약: 수집 절차는 거래 기록, 커뮤니티 대화, NFT 정보 백업 등 디지털 기반의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법적 효력을 위한 증거 보존 방법
- PDF·영상파일로 저장 후 클라우드 및 외장 보관 병행
증거 유실을 방지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파일을 백업 - 전자공증 서비스 활용
국내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해외는 Notarize 등 활용 가능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문
사건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법정 제출용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증거 전문가에게 자문 - 제3자 확인 증명 확보
제3자 입장에서 사건 당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증명 또는 진술서 확보
요약: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선 시간과 원본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저장·보존 방법이 필수입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거래소 로그인 내역 | 거래소 계정 자체가 도용된 경우,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여 IP 주소 및 시각 확보 필요 |
| DM·채팅 위조 방지 | 일부 플랫폼의 채팅 내역은 추후 삭제되거나 위조될 수 있으므로, 전체 채팅 내보내기 또는 서버 관리자 확인 필요 |
| 계약서 부재 시 설명 | 계약이 구두나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 |
| 서드파티 플랫폼 위험 | 중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거래 참여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요약: 증거 수집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므로, 위조 우려를 막고 연속적인 정황 흐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블록체인 거래는 익명인데 어떻게 상대방을 특정하나요?
지갑 주소는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의 신원은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거래 패턴, SNS 활동, 커뮤니티 참여 기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Q2. NFT 도용 피해 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작가 본인의 원작 증명 자료(작업 일지, 원본 파일), NFT 등록 시점, 메타데이터, 판매 플랫폼 캡처본, 도용 의심 NFT와의 유사성 비교 스크린샷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Q3. 변호사에게 증거 자료를 어떻게 전달하나요?
문서(PDF), 이미지, 영상파일 등을 정리한 후, 시간순서대로 정리된 목록과 함께 전달하면 법률 검토에 유리합니다. 클라우드 링크 또는 USB 등을 활용해 원본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 언
가상자산과 NFT는 기술 중심의 자산이지만, 분쟁 발생 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의 정황과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거래 기록 외에도, 커뮤니티 상의 의사소통, 플랫폼 이용기록, 메타데이터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중요한 거래나 커뮤니케이션은 스크린샷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땐 전문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 줄 요약
가상자산·NFT 분쟁에서 정황 증거는 사건 해결의 핵심 도구이며, 거래 기록과 커뮤니티 대화를 철저히 수집·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경보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디지털 증거 수집 가이드, 블록체인협회 – NFT 분쟁 대응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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