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계약서는 지식재산(IP)의 권리 이전과 수익 배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세부 조항을 간과하면 권리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큽니다. 특히 라이선스 범위, 비밀유지(NDA) 조항, 성과 기준 등이 애매하면 계약 이후에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성 시 흔히 빠뜨리거나 오해하기 쉬운 5가지 조항을 설명드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조항 점검
1. 권리 귀속 범위 명확화
- 기술의 사용 권한(지역·기간·용도)을 구체적으로 기재
- 2차적 저작물 작성·배포 권한 여부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
팁: 라이선스 범위를 세부 단위로 나눠 권리 남용을 방지하세요.
2. 대가 지급 조건 구체화
- 기술료 지급 시점(착수금·중도금·잔금)과 지급 방식(일시·분할) 명확히 규정
- 지연 이자율 및 지급 지연 시 자동 해제 조건 포함
팁: 지급 일정과 지연 벌칙을 함께 명시해 대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세요.
3. 비밀유지(NDA) 예외 사항 확인
- 공개 허용 정보와 예외 정보(법원 명령 등)를 구분하여 기술
- 계약 종료 후 보유 자료 반환·파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
팁: 예외 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세요.
4. 성과 기준 및 검수 절차
- 기술 인도 후 검수 기간과 검수 기준(성능·정확도·안정성 등)을 정의
- 불합격 시 보완 요구 횟수·기간과 보완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절차 포함
팁: 검수 절차를 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5. 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조항
- 예상 가능한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한도 설정
- 천재지변·제3자 침해 등 면책 사유를 구체화
팁: 손해배상 한도를 설정하되, 핵심 기술 손실 시 예외를 두어 보상 범위를 확대하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계약 해제 조건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 통지 절차(기간·방식)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Q2. 기술사후지원(Support) 의무는 어디에 포함하나요?
검수 조항 다음에 별도 ‘사후지원’ 조항을 추가해 기간·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Q3. 해외 라이선스는 별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계약서에 ‘국내용’·‘글로벌용’을 구분하고, 해외 적용 시 추가 협의 절차를 기술해야 합니다.
■ 결 언
기술거래 계약서의 안정성은 권리 범위, 대가 지급, 비밀유지, 검수 절차, 손해배상 5가지 조항의 명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세부 조건을 빠짐없이 점검해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계약 이후에도 원활한 기술 이전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기술범위·지급조건·비밀유지·검수절차·손해배상 5개 조항을 구체화해 기술거래 계약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거래 표준계약서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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