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는 회사의 핵심 노하우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 퇴사자 보호 계약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 전략, 영업 기밀, 기술 정보 등 핵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핵심 조항을 미리 파악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퇴사 전 노하우 보호 조항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 핵심 정보 유출 방지 확약 내용
- 비밀정보 정의 및 범위
회사에서 취득한 모든 기술, 영업·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개발 자료 등을 비밀정보로 정의합니다
팁: ‘비밀정보’ 범위를 구체적 키워드(프로젝트명, 시스템명 등)와 기간별로 명시해 오해 소지를 차단하세요
팁 요약: 구체적 정의로 분쟁 소지를 사전에 봉쇄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기간
퇴사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합니다
팁: 기간은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하되, 핵심 정보 가치가 긴 분야일수록 최대 기간을 설정하세요
팁 요약: 적정 기간 설정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경쟁업체 취업 제한(Non-Compete)
퇴사 후 일정 기간 같은 업종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팁: 지역·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세요
팁 요약: 구체적 범위로 합리적 제한을 설정합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 및 반환 의무
퇴사 전 작성·개발한 모든 문서·코드·기획안의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본·사본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팁: 반환 대상 목록을 별첨으로 작성해 누락 항목이 없도록 관리하고,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팁 요약: 구체 목록과 확인 절차로 완전한 반환을 보장합니다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제재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가압류·금지명령 등 제재 절차를 명시합니다
팁: 손해액 추정 기준(예: 매출액 대비 비율)과 법적 조치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 실효성을 확보하세요
팁 요약: 명확한 제재 조항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퇴사 후에도 비밀정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계약서에 규정된 기간 동안 일체 사용·공개가 금지됩니다.
Q2. 경쟁업체 제한은 어느 정도가 합법인가요?
‘업무 범위·기간·지역’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반환 의무 위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반환 확인서 제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퇴사 전 노하우 보호 계약서에는 비밀정보 정의, 비밀유지 기간, 경쟁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반환, 위반 시 제재 다섯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 절차를 마련해 안전한 퇴사를 준비하세요. 사전 대비가 정보 유출과 분쟁 리스크를 확실히 차단합니다.
한 줄 요약
비밀정보 정의→의무 기간→경쟁 제한→지식재산권 귀속·반환→위반 제재 다섯 조항으로 퇴사 전 핵심 노하우를 보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 퇴직자 비밀유지 계약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 한 분께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하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자주 찾아 주신다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제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