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코드(No-Code) 툴을 이용하면 개발 지식 없이도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 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 배상 문제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저작권 침해,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제작자·플랫폼 제공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코드 툴로 만든 앱과 관련해 자주 논의되는 네 가지 핵심 사례를 통해 책임 주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 노코드 앱 운영 시 책임 소재 네 가지 핵심 포인트
- 저작권 침해 콘텐츠 게재 문제
• 앱 내 이미지·글·음원 등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책임 주체는 앱 배포자(제작자)입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통상 저작권 필터링 의무만 지고, 최종 책임은 불법 콘텐츠를 올린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팁: 제작 전 반드시 저작권 무료 라이선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세요. - 개인정보 유출·관리 소홀
•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책임 주체는 앱 제작자이며, 경우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가 보안 가이드 미비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팁: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확히 게시하고, 노코드 툴의 보안 설정 기능을 철저히 활용하세요.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
• 서버 오류·디도스 공격 등으로 앱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 책임 주체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대부분 서비스 장애 책임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있으나, 무리한 구조 변경이나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 제작자가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팁: 고가용성 옵션을 적용하고, 장애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 두세요. -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법 위반
• 유료 결제나 구독 모델을 도입했으나 환불·청약 철회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책임 주체는 앱 배포자이며, 플랫폼 제공자는 결제 인터페이스만 제공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팁: 결제 화면에 청약 철회 조건·환불 정책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고지를 준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코드 툴 라이선스 위반 책임은 누구인가요?
→ 제작자가 위반 책임을 지며,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 약관 위반 여부만 검토합니다.
Q2. 무료 플랜 앱이라도 책임이 발생하나요?
→ 무료 앱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Q3. 해외 서버를 사용하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 관할 법원·법률 적용이 복잡해지지만, 기본 책임 주체는 여전히 제작자입니다.
■ 결 언
노코드 툴로 만든 앱이라도 법적 책임은 제작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저작권 필터링·보안 가이드·SLA·결제 인터페이스 제공 의무를 지지만, 최종 책임은 앱 배포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앱 제작 전 저작권·개인정보·서비스 안정성·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노코드 앱 운영 시 저작권·개인정보·서비스 장애·전자상거래법 준수 네 가지 영역에서 최종 책임은 제작자가 부담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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