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사용자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의 없는 수집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이 무단수집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 보상 범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 데이터 무단수집 손해배상 사례 정리
사례 1. 포털사이트 A사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 사용자 동의 없이 모바일 앱 실행 시 위치정보 수집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
팁: 위치정보 수집 시 전용 동의 화면을 통해 목적·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되므로 동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사례 2. 쇼핑몰 B사의 구매패턴 분석 데이터 무단 활용
- 로그인·구매 내역을 마케팅 용도로 무단 가공
- 이용자들이 불완전 고지·동의 취소권 미고지로 집단소송 제기
- 2심 법원에서 1인당 5만 원 지급, 서비스 개선명령 병행
팁: 마케팅 목적 데이터 가공 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 시 원자료와 가공 목적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3. 모빌리티 C사의 주행기록 수집 논란
- 차량용 앱이 운행 기록·속도·정차 위치 등 자동 수집
- 자동차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 사용자 3천여 명이 집단소송, 1인당 평균 7만 원 배상 확정
팁: 실시간 수집 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므로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행기록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 취득하는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 4. 헬스케어 D사의 건강관리 앱 데이터 무단 공유
- 사용자 심박수·걸음 수 등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 법원에서 1인당 15만 원 배상과 함께 서비스 중단 명령
팁: 민감 건강정보는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 제공 시 추가 동의가 필수입니다.
건강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사례 5. 소셜플랫폼 E사의 연락처 무단 업로드
- 주소록 동기화 기능에서 사용자 동의 절차 누락
- 집단소송으로 사용자 1만여 명 대상 1인당 3만 원 배상 판결
-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한 사후 동의 수집 및 손해방지 조치 이행
팁: 연락처·주소록 동기화는 선택적 기능으로 제공하고, 초기 설치 단계에서 반드시 분리 동의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 시 별도 동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무단수집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은 개인정보 유형·수집 기간·위법 정도를 종합해 1인당 배상액을 정하며, 평균 3만~15만 원 수준입니다.
Q2. 단체소송 외에 개인별 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는 개별 소송이나 집단소송 모두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 범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기업은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화면을 분리하고, 최소수집·보관 기간 준수, 내부 감사 로그를 운영해야 합니다.
■ 결 언
데이터 무단수집은 기업 신뢰 훼손뿐 아니라 막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사례에서 보듯 위치정보·건강정보·주행기록 등 민감정보 무단 처리 시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은 수집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리 동의·최소수집 원칙·감사 로그 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위치·주행·건강·연락처 등 민감정보 무단수집 시 1인당 수만 원 배상 책임이 부과되므로 분리 동의 및 최소수집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집, 대법원 판례집 – 개인정보 무단수집 손해배상 판결 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 한 분께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하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자주 찾아 주신다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제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