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업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3가지 핵심 조항
1. 출자 내용과 방식 명시
각 동업자가 어떤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출자했는지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현금, 장비, 기술, 노무 등 다양한 형태의 출자 가능
- 출자액 및 납입 시기 명시
- 출자 불이행 시 패널티 또는 지분 조정 조항 포함
2. 업무 분담과 수익 분배 기준 설정
공정한 업무 분담과 명확한 수익 배분은 동업의 핵심입니다.
-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 수익은 출자 비율, 기여도, 책임 범위 등을 고려해 배분
- 인건비 처리 기준, 성과급 지급 조건도 명확히 해야 분쟁 예방
3.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기재
‘혹시’에 대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명시
- 퇴사 시 지분 처리 및 잔여재산 분배 기준 설정
- 분쟁 시 조정, 중재, 소송 등 해결 절차 및 관할 법원 지정
■ 자주 하는 질문(FAQ)
Q1. 동업 계약서를 꼭 공증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으면 효력이 강화되어 분쟁 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Q2. 동업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서에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법적 대응이 수월합니다.
Q3.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 민법상 효력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우므로 항상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결 언
동업은 좋은 파트너와 함께라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갈등도 계약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될 것 같아서’, ‘서로 믿어서’라는 감정만으로 동업을 시작하기보다, 출자 내용, 역할 분담,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두세요. 서면 계약은 동업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자,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의 토대입니다.
한 줄 요약
"동업 계약서는 신뢰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출자·역할·해지 조항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 비즈폼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로앤굿 '동업계약서의 법적 보호 기능', 생활법령정보 '상법상 동업관계 정리'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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