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법원에 가야 하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된 시대에서는 소송 절차도 점점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온라인 소송’은 특히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소송 절차의 흐름과 실무 활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이란 무엇인가?
온라인 소송은 오프라인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을 받는 소송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부터 전자소송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고, 현재는 민사, 행정, 특허소송까지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행정 시스템이 강화되며 전자소송 사용률은 급격히 상승했고, 2025년 현재는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부터 판결까지 처리 가능한 디지털 절차’입니다.
■ 온라인 소송이 가능한 사건 종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처리 가능한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소송: 금전, 손해배상, 계약분쟁 등 일반 사건 대부분
- 행정 소송: 과태료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 특허 및 지식재산권 소송
- 지급명령 신청: 외상 대금, 미지급금 등
- 소액 사건: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분쟁
단, 형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자소송이 불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 온라인 소송 진행 절차
1.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전자소송 포털(www.ecfs.scourt.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일반 국민도 가입 가능하며, 법률사무소가 아닌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첨부
온라인 소장 양식에 맞춰 사건 내용을 입력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상대방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문서나 계약서, 사진 등 증거자료는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법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 사건 기준 인지세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이며, 송달료는 건당 3,0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4. 법원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서면 제출 및 변론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면 제출, 준비서면, 증거자료는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사건은 서면심리로 종결되며, 필요 시 온라인 변론 영상 시스템(ZOOM 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6. 판결 선고 및 결과 확인
판결문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PDF로 출력 가능하며, 송달일 기준 2주 이내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온라인 소송은 이처럼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 온라인 소송 실전 활용 팁
- 소액사건일수록 전자소송을 먼저 고려하라.
금전분쟁,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같은 경우 직접 소송 가능 - 전자소송은 증거관리 능력이 핵심이다.
이메일, 문자, 계약서 스캔 등을 미리 정리해 PDF로 확보해 두자 - 응답 기한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보통 14일 내 피고 측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함 -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자.
법률상담 또는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시스템 활용도 추천됨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인도 온라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개인도 회원가입과 인증만 완료하면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단, 다툼이 큰 사건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법률 전문가 조력을 권장합니다.
Q2. 상대방이 오프라인 대응만 가능한 사람일 경우에도 전자소송이 되나요?
상대방이 전자소송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자동으로 우편 송달 방식으로 병행 송달하므로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Q3. 스마트폰으로도 소송 절차를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현재는 PC 환경에서 진행이 더 안정적입니다. 향후 모바일 최적화 기능은 순차 도입 예정입니다.
■ 결 언
온라인 소송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누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분쟁이나 간단한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법률 도구입니다. 전자소송 제도는 매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더욱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절차를 익혀 두신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온라인 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법률 절차입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센터 – 전자소송 이용안내, 법무부 민사전자소송 제도 안내서(2025년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소송 지원 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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