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유치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나 매출 전망을 넘어서 법적 안정성, 컴플라이언스 체계, 지식재산 보호 등 신뢰 기반 요소가 필수입니다. 특히 엔젤투자자, VC(벤처캐피털), 기관투자자들은 리스크 요인을 제거한 사업계획서에 더욱 주목하죠.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법률 검토 항목을 중심으로 실전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 리스크 없는 사업계획서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강력한 무기
1. 법률검토가 필요한 이유 – 리스크는 성장이 아닌 ‘지연’의 원인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법률 리스크를 간과하지만 지적재산권 분쟁, 인허가 미비, 계약서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 진입이 지연되거나, 투자 철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 없는 구조’를 신뢰 기반으로 평가하며, 법률 검토가 완료된 사업계획서는 투자 승인 확률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요약: 법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확장 불가’ 신호로 인식됩니다.
2. 법률 체크포인트 ① – 사업모델 적합성(합법성) 검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환전, 게임머니 유통, 전자결제 등은 금융·정보통신 규제 대상
- 예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은 사전 허가와 표시광고 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 “관련 법률(예: 전자금융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본 사업은 ○○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규제에 저촉되지 않음”
-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 허용 범위 내에서 구조 설계 완료”
요약: 사업모델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시하면 신뢰도가 급상승합니다.
3. 법률 체크포인트 ② – 인허가 및 신고 현황 명시
특정 업종은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수입니다.
예:
- 온라인 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
- 의료 플랫폼 → 의료법, 정보보호법 관련 이중 규제 적용
- 식품 제조 → 식약처 제조업 등록 및 HACCP 인증 필요
계획서에 담을 포인트: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 사업자등록번호 ○○”
- “현재 ○○ 인허가 준비 중이며, Q3 내 확보 예정”
- “법무법인 ○○ 자문 하에 데이터보호법 대응체계 수립 중”
요약: 인허가 여부는 ‘사전 대응력’을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4. 법률 체크포인트 ③ – 지식재산권(IP) 등록 및 계약 체계
사업계획서 내 제품·콘텐츠·기술이 핵심 자산일 경우, 해당 자산의 등록 여부 및 소유권 귀속 관계는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의 우려:
- “브랜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면 추후 분쟁 가능성은?”
- “외주 개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소유권 문제는?”
기재 방법 예시:
- “○○ 상표권(등록번호 ○○), 디자인특허 ○건 등록 완료”
- “○○ 솔루션 개발 관련하여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 명시 완료”
- “외부 개발 시, IP 귀속을 포함한 계약 체결 필수화”
요약: IP 보유·귀속 명시는 투자자에게 ‘진짜 내 것인가’를 확인시키는 장치입니다.
5. 법률 체크포인트 ④ – 조직 구조와 계약 안정성
법적 리스크는 종종 내부 조직 구조에서도 발생합니다.
예:
- 공동창업자 간 지분 갈등
- 주요 인력의 계약 불명확 → 경쟁사 유출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요소:
- “공동창업자 간 합의된 주주간계약(SHA) 체결 완료”
- “핵심 인력 3명과 비밀유지 + 경업금지 계약 체결”
- “퇴사 후 1년 경업 제한 조항 포함한 인사 규정 운영 중”
요약: 인사·지분 계약 안정성은 장기 지속 가능성의 핵심 지표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투자 유치 전 법무법인 검토를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권장됩니다. 특히 VC 대상일 경우 법무법인 명의의 검토 리포트가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Q2. 공동창업자의 지분 비율도 법률 검토 대상인가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지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공동 창업자 간 ‘주주간 계약’과 ‘지분 양도 제한’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Q3. 외주 개발로 만든 플랫폼은 내 자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당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법적으로 외주업체에 소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결 언
법률 검토는 단지 변호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안심하고 사업을 키우기 위한 신뢰의 바탕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 법률 리스크가 최소화된 구조임을 명시하는 것은 “우리는 책임 있는 사업자”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법률 항목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의 신뢰는 ‘디테일’에서 비롯됩니다.
한 줄 요약
사업계획서에 법률 안정성을 명시하면 투자자에게 신뢰와 책임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 투자유치 가이드북’,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IP 리스크 진단 매뉴얼’, 대한변호사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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