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동화 툴 도입 시 계약서에 핵심 법적 보호장치를 명확히 기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로직·데이터 처리·유지보수 범위가 애매하면 서비스 장애·책임 소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 구매·구축·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자동화 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필수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
1. 서비스 제공 범위 및 SLA(서비스 수준 협약)
- 서비스의 구체적 기능, 처리 건수·시간, 지원시간·응답속도를 명시
- 장애 발생 시 복구 기간(MTTR) 및 가용성(가동률) 보장 수치를 SLA로 규정
팁: SLA 위반 시 계약금 환급 또는 서비스 크레딧 부여 방안을 포함하세요.
요약: 명확한 SLA는 장애 시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 서비스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2. 데이터 소유권 및 처리권한
- 자동화 대상 데이터의 저작권·소유권을 명확히 규정
- 데이터 처리·저장·파기 절차와 책임 주체를 계약서 조항으로 기재
팁: 고객 데이터는 전용 서버·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계약 종료 시 즉시 데이터 반환·파기를 명시하세요.
요약: 데이터 권리와 처리 절차를 분명히 해야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3. 변경·업그레이드·유지보수 조건
- 버전 업그레이드 주기, 기능 추가·변경 요청 절차, 소요 기간·비용 분담 기준을 상세화
- 유지보수 기간(연중무휴·주중업무시간 등)과 지원 범위(버그 수정·긴급 패치)를 규정
팁: 변경 요청 시 작업 승인 절차와 검수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요약: 업그레이드·유지보수 조항은 도구 안정성과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4. 손해배상 및 책임한도 조항
- 서비스 장애·오류·데이터 손상 시 공급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한도를 설정
- 간접·징벌적 손해 제외, 계약금 또는 연간 유지보수료 범위로 배상 한도를 제한
팁: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금의 1배 또는 유지보수료의 2배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 책임한도 조항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 발생 시 과도한 배상 부담을 막아 줍니다.
5. 계약 해지 및 라이선스 반환 조건
- 계약 위반 사유(지급 지연·SLA 미충족 등)와 해지 통보 기간 및 방식(서면·이메일)을 명시
- 라이선스·소스코드·문서 반환 절차, 미반환 시 위약금 규정 포함
팁: 계약 해지 시 라이선스 자동 비활성화·데이터 액세스 차단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요약: 해지·반환 조항은 종료 시 양측 권리·의무 정리를 명확히 해 분쟁을 방지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SLA 보상 조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가동률 99.9% 미달 시 월 요금의 일정 비율(예: 10%)을 서비스 크레딧으로 환급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Q2. 데이터 반환 요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계약 종료 후 30일 이내 데이터 반환 및 저장 매체 파기를 완료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세요.
Q3. 변경 요청이 잦으면 비용이 과다 발생하나요?
변경 요청별 시간·비용 단가를 사전에 합의해 예산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업무자동화 툴 계약서에는 SLA, 데이터 권리, 유지보수, 책임한도, 해지·반환 다섯 가지 핵심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과 법적 보호장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SLA·데이터 소유권·유지보수·손해배상·해지 반환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리스크를 통제하세요.
※대한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 계약 표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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