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업무 위수탁 계약과 하도급 계약은 모두 외부에 업무를 맡긴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규제와 책임 범위는 크게 다릅니다. 위수탁 계약은 민법상 용역계약에 가까워 비교적 자율적이지만, 하도급법 적용을 받으면 원사업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 위수탁 계약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의 구분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용역 위수탁과 하도급법 적용 구분
계약 대상 업무 성격
- 위수탁 계약: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되, 위탁자 지시에 따른 용역 제공이 핵심
- 하도급 계약: 제조·건설·정보통신 등 원사업자가 계약상 지시·관리 감독 하에 생산·공급 업무를 위탁
팁: 결과물이 ‘사업주 산출물’인지 ‘용역 성과’인지로 구분하세요. 제조·공급이면 하도급법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적용 기준
- 민법상 용역계약: 계약 당사자 자율 규율, 민·형사 일반 법령만 적용
-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 금지·대금 지급·문서 발급 의무 부여
팁: 재료·공정·인력·장비 등 모든 요소를 원사업자가 제공·관리하면 하도급법 적용입니다.
대금 지급 구조
- 위수탁 계약은 용역 완료 후 협의된 대금 일시·분할 지급
- 하도급 계약은 「서면 발급 의무」에 따른 하도급 대금·결제 기한(하도급법 제7조) 준수 필수
팁: 서면 계약서상 ‘하도급 대금 및 지급시기’가 명시되면 하도급법 적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의무
- 불공정 거래 금지: 부당 거래 강요, 대금 감액 등 금지
- 원·하도급 상호 문서 발급: 계약서, 변경·대금 내역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
- 결제 기한 준수: 하도급 대금을 30일 이내 지급, 특별약정 시 최대 60일
팁: 위수탁 계약인 경우에도 이 의무를 준수하면 ‘준(準)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및 제재
- 위수탁 계약 분쟁은 민사상 계약 위반·손해배상 소송
-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위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원사업자 과징금 부과
팁: 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전에 공정위·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위수탁 계약서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제공 업무가 제조·공급 성격이면 문서 발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 준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계약 초기에 위수탁 명시로 하도급법 회피가 가능한가요?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이 기준이므로, 실무상 지시·관리 감독이 있다면 하도급법 적용입니다.
Q3. 하도급법 미준수 시 대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송 전 조정 절차를 권장합니다.
■ 결 언
업무 위수탁 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구분 기준은 업무 성격, 계약 당사자 관계, 대금 지급 구조, 서면 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제조·공급 성격이 강하고 원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심하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서면 발급·대금 결제 기한·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 전 실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과 제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업무 성격·관리권한·서면 의무·대금 지급 구조로 위수탁과 하도급법 적용을 구분하고,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이드, 대한상사중재원 – 용역계약·하도급법 분쟁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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