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플랫폼 창업 시 세무·법률 대비법

비대면 교육 수요의 급증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창업이 새로운 창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넘어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사업자 등록’, ‘세무 대응’, ‘저작권 관리’ 등 법적 의무와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창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할 세무·법률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강의 하나로 창업했지만, 세금과 법률은 피할 수 없다

1. 사업자 등록: 강의 판매 전 필수 절차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불가 (현금영수증 가능)
플랫폼 수수료 환급	가능	일부 제한

→ 실제 플랫폼 매출 규모와 부가세 환급 여부 고려해 일반과세자 추천

2. 온라인 콘텐츠의 법적 성격

✅ 교육 콘텐츠 = 저작물

강의 영상, 슬라이드, 교안 모두 ‘저작권법상 저작물’
창작자 = 강사 = 1차 저작권자
플랫폼 업로드 시 ‘사용허락 범위 명시’ 필요

→ 강의 위탁 제작 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 반드시 포함해야 분쟁 예방

✅ 동영상 서비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료 결제 기능 + 회원정보 수집 =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존재
결제 모듈 연동 시 PG사와의 계약 필요

→ ‘강사’가 아닌 ‘운영자’가 될수록 준법 의무는 복잡해집니다.

3. 필수 세무 대응 항목

항목 / 체크포인트

부가가치세	매출 건별로 10% 계산 후 분기별 신고
원천징수	외부 강사, 디자이너 고용 시 3.3% 원천징수 후 지급
종합소득세	5월 정기 신고 필수
세금계산서 수취	플랫폼 수수료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확보

→ 자체 플랫폼 운영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연동 권장

4. 외부 강사·프리랜서 협업 시 계약 요령

구분 / 필수 항목

계약서 유형	외주계약서 또는 강의용역계약서
주요 조항	저작권 귀속, 원고/영상 납기일, 수정횟수, 대금 지급일
세무 처리	3.3% 원천징수 후 지급, 연말지급명세서 제출

→ 계약서 없는 협업은 나중에 저작권·세무 모두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음

5. 회원 개인정보 처리 기준

수집 항목 최소화: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정도로 제한
처리방침 고지: 가입 화면 or 하단 메뉴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명시
수탁자 명시: AWS, 카페24 등 위탁 저장 서비스 업체 정보도 공개
보관 기간: 탈퇴 시 즉시 파기 or 최소 보관 기간 명시

→ 개인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강의는 온라인 마켓(예: 탈잉, 클래스101)에만 올릴 건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요?

플랫폼 수익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법상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가 없다면 공동저작물로 간주되어, 판매·수정 시 공동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무료 상용음원 사이트 이용하거나,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결 언

온라인 강의 플랫폼 창업은 콘텐츠 제작만큼이나 세무와 법률적 준비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초기엔 간단한 등록과 신고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수익 구조, 계약서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지금 강의를 기획 중이라면, ‘법과 세금까지 고려한 콘텐츠 사업 설계’를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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