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밀유지조항(NDA, Non-Disclosure Agreement)은 불이행 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벌금형과,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상당하여 경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상 정해진 벌금 기준과, 실제 계약서에서 적용되는 위약금 수준, 그리고 위반 시 권리 구제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직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경력에 치명적인 위협
법적 근거: 영업비밀보호법
- 부정한 이익을 위해 또는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유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
- 벌금형 선고 시, 위반으로 얻은 이득액 10배 상당 금액이 5억원 초과하면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형 적용
-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
팁: 이직 전 보유 중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을 확인하세요.
계약 위약금 조항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으로 통상 3천만원 이하 수준 권장
-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과다할 경우 감액 가능
팁: 계약서 상 위약금 항목은 적정 수준인지, 분쟁 시 감액 가능 여부를 검토하세요.
민·형사 책임의 차이
- 형사처벌: 검찰 기소 후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 민사책임: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또는 실제 손해액 배상
팁: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
예방 및 대비책
- 퇴직 전 회사와 비밀정보 목록을 명확히 정의하고, 서면으로 보유 범위를 한정
- 이직 예정 회사에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도록 업무 분리
-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 이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분쟁 시 증빙 자료로 활용
팁: 퇴직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서 검토와 리스크 점검을 꼭 받으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영업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과 별개로 법률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과거 직장에서 습득한 일반 지식도 비밀유지 대상인가요?
공개된 정보나 일반 기술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비밀정보’만 해당됩니다. 과도한 범위 지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위약금 또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이직 시 비밀유지조항 위반은 경력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벌금 기준과 계약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직 전 계약서와 보유 정보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퇴직 전 법률 전문가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줄 요약
영업비밀보호법과 계약 위약금 조항을 모두 검토해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민사 책임을 사전에 대비해야 안전합니다.
※법무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한국능률협회미디어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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