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각한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 4가지

최근 국내 제조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인력난’입니다.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이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고, 특히 생산직·기술직의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E-9·H-2 비자 등)의 고용 확대와 함께 기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력난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지원 제도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부터 비용 절감 혜택까지, 제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제조 현장에서 협력하며 웃는 한국인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 제조업 인력난, 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했나

1. 국내 인력 공급 한계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단순 생산직 인력의 내국인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인력 부족률은 27.4%,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 외국인 고용 확대 정책 가속화

정부는 2025년 기준 E-9(비전문취업) 근로자 16만 명, H-2(방문취업) 근로자 13만 명 수준으로 쿼터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허용 인원 상향과 고용허가제(EPS) 간소화가 시행 중입니다.

팁: 인력난이 심한 업종(식품, 금속, 플라스틱, 조립 등)은 우선 배정제를 통해 외국인 고용이 더 용이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지원 제도 4가지

1. 고용허가제(EPS) 및 인력 배정 지원 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첫 단계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입니다. 고용노동부와 HRD Korea(한국산업인력공단)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인력 선발부터 배정까지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도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외국인 고용 가능
• 고용허가서 발급 → 비자(E-9) 발급 → 근로자 입국 및 취업
• 고용주는 숙소 제공, 근로조건 명시, 안전교육 의무 준수

정부 지원 포인트:

• ‘우수사업장’ 인증 시 다음 고용허가 시 심사 간소화 및 우선 배정 혜택
• 숙련기능 인력(S-9) 전환 시 장기근속 가능(최대 10년)

팁: 인력난 심한 제조업(금속·기계·자동차 부품)은 일반 쿼터보다 E-9 우선 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2.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숙소 개보수 비용(단열, 화장실, 소방시설 등) 최대 1천만 원 지원
• 숙소 등록 시 ‘고용허가제 필수 요건’ 자동 충족
• 공용 컨테이너 숙소 개선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
• 시공 완료 후 점검 및 보조금 지급

팁: 숙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고용허가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후 개선 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안전교육 지원 제도

언어 문제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무료 한국어 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제공 기관: HRD Korea,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대상: E-9, H-2, D-3 비자 소지 근로자 및 해당 고용 사업주

교육 내용:

• 한국어·문화 이해 교육 (기초~중급 과정)
• 제조업 안전수칙, 화학물질 취급, 기계 안전 등 실습 중심
• 사업장 방문형 맞춤 교육도 가능

혜택:

• 교육 이수 근로자는 작업 효율과 적응 속도 향상
• 사업주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가능

팁: 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근로감독 시 중요 평가 항목입니다. 반드시 교육 이수증을 보관하세요.

4.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인프라 지원 패키지 (2025년 신설)

2025년부터 정부는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인력 고용·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통합 지원 패키지’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 항목:

• 통역 인력 및 관리지원비 최대 월 50만 원
• 고용관리 컨설팅(노무, 숙소, 근로계약 등) 70% 정부 보조
• 근로자 체류 관련 행정업무 대행 서비스 무료 제공
• 고용 안정기업 인증 시 외국인 고용 쿼터 추가 배정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지역관서 또는 고용허가제 통합포털(eps.hrdkore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평가 점수(고용유지율·임금체불 없음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결정

팁: 제조업 특화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다음 해 외국인 인력 배정에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할 법적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위반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	모국어 병기 필수 (한국어+모국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임금 지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근로기준법 위반
숙소 제공	1인당 4.3㎡ 이상 확보	고용허가 취소 가능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기록 보관	산재보험 미적용 시 불이익

팁: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면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기 쉽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외국인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E-9, H-2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항목은 출국 시 환급됩니다.

Q2. 외국인 고용 인원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제조업은 내국인 9명당 외국인 1명 고용이 가능하며, 우수기업은 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숙련기능 인력(S-9)으로 전환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E-9 근로자가 4년 이상 성실 근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충족하면 숙련비자(S-9)로 전환해 장기근속이 가능합니다.

■ 결 언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된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의 생존 해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넘어, 법적 절차 준수와 정착 지원 체계를 갖춰야 생산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비용은 줄이고 인력 운영 효율은 높이며,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도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조업의 인력 리스크”를 체계적 관리로 바꿀 기회입니다.

 

 

한 줄 요약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4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인력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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