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서는 지식재산과 보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샘플 계약서에 숨어 있는 구속 조항과 책임 부담 항목을 간과하면 자문 활동 이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갱신, 과도한 손해배상, 독점권 부여 등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사후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 부담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 “자문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 손해에 대해 무제한 배상”으로 규정
- 자문 범위를 넘어선 주장까지 책임소재가 확대됨
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계약금 또는 연간 자문료의 100% 이내로 명확히 설정하세요.
자동 갱신 및 해지 제한 조항
- 계약 종료 30일 전 서면 통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갱신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잔여 보수 반환 의무 과중
팁: 자동 갱신 기간과 해지 통보 기한을 단축(예: 7일 전)하고, 해지 위약금 비율을 낮추세요.
독점권·겸업금지 조항
- 자문 기간 중 유사 서비스 제공 금지, 해지 후에도 1년간 유예 규정 포함
-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어 다른 프로젝트 참여 제약
팁: 겸업금지 범위와 기간을 최소화하고, 예외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비밀유지 의무의 무기한 규정
- 계약 종료 후 ‘영구적’ 비밀유지 요구로 사실상 영구 구속
- 위반 시 거액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조항
팁: 비밀유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2~3년으로 제한하고, 공개 예외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세요.
보수 지급 조건의 일방적 변경권
- “사업주 요청 시 보수 산정 방식을 서면 통지로 변경 가능” 조항 포함
- 자문료가 예고 없이 삭감될 위험
팁: 보수 변경 시 반드시 양측 합의 서명을 요구하고, 기존 보수 수준 이하로는 변경 불가로 규정하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손해배상 한도를 계약금 또는 연간 자문료의 1배 이내로 규정하면 과도한 배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자동 갱신 조항을 피하려면?
갱신 통보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자동 갱신 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예외를 추가하세요.
Q3. 비밀유지 예외 사유는 어떤 것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원 명령, 기존 공개 정보, 제3자 기밀 정보 요구 시 등 구체적 예외 사유를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세요.
■ 결 언
자문계약서의 손해배상, 갱신, 경업금지, 비밀유지, 보수 변경 조항은 자칫 자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각 조항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한도와 예외를 규정해 분쟁과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한 줄 요약
손해배상 한도·갱신·경업금지·비밀유지·보수 변경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자문계약서 리스크를 줄이세요.
※대한변호사협회 – 표준 자문계약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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