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계약서. 전자서명을 클릭한 뒤 “오류” 알림이 뜨는 순간, 계약이 유효한지 불안해지시죠. 실제로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오류가 생기면 계약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서명 오류로 계약이 무효가 된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자서명,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단순한 전자서명 오류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확인 절차와 합의가 적정했다면, 전자서명은 유효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요약: 서명 자체에 오류만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류·위조 등 예외 조항, 이 경우는 계약 무효입니다
그러나 전자서명이 단순 클릭이 아닌 절차적 오류, 위조, 본인 동의 부족으로 인해 “서명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명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고 제3자가 서명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즉 ▲서명자 실명 확인 ▲서명 생성 정보의 유일한 지배 ▲서명 이후 문서 무결성 확보가 모두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요약: 본인확인 절차 없이 오류로 서명됐다면 전자서명의 진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전자서명 효력은 인정하지만, 절차 중요하다고 판시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전자서명의 진정성·문서 변경 여부는 쌍방 합의 부존 시, 수령자가 공인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공인서명이나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루어진 전자서명은 효력 배제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는, 서명 오류+절차 문제 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요약: 오류만큼이나 절차의 적정성이 판단 기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계약서 오류 발생 때 대비 실무 체크리스트
| 본인 인증 과정 | 휴대폰·이메일·공인인증 등 | 인증 기록·로그 반드시 확보 |
| 서명 로그 | IP·기기 정보·시간 | 감사추적증명서 등 기록 중요 |
| 문서 무결성 | 위변조 방지 기술 | 타임스탬프·해시값 포함 여부 |
| 오류 시 대응절차 | 재전송 안내·확인값 제시 | 사용자 불완전 클릭 방지 설계 |
요약: 오류 시에도 본인확인이 분명히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오류로 클릭이 안 됐는데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동의 없이 재전송 또는 재시도가 없었다면, 서명 당시 본인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Q2. 공인인증서 없이 일반 전자서명만으로도 계약이 유효합니까?
→ 네. 다만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서명자 본인확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Q3. 전자서명 오류 후 서면으로 다시 계약하면 될까요?
→ 네. 그 편이 확실하며, 법적 분쟁 시 서면이나 재서명이 유효 계약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 결 언
전자서명은 편리하지만 서명 당시의 본인 인지, 인증 절차, 문서 무결성 확보 없이 오류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오류가 생길 경우, 바로 재인증 및 재서명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은
감사추적증명서 도입, 본인 확인 강화, 로그 보관 등으로 전자계약의 법적 증거력을 확고히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오류·본인확인 부족 등 절차상 문제가 생기면, 계약 무효 판단도 가능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대법원 판례, 전자계약 플랫폼 안내자료, 디지털 인증 실무 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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