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조항 하나 잘못 해석하면 수수료 폭탄이나 서비스 중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 주기와 책임 범위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계약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조항 완벽 점검
수수료율 및 정산 조건
- 월·분기·건별 수수료율 구조와 할인 적용 조건 명시 여부 확인
- 정산 주기(일·주·월)와 정산 완료 시점, 지연 시 이자율 기준 검토
- 수수료 변경 시 사전 통지 기한과 동의 절차 조항 필수 점검
팁: 수수료 변경 조항에 ‘기업 동의 서면 획득’을 명시해 일방적 인상 위험을 차단하세요.
정확한 정산 조건은 현금 흐름 안정의 기초입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장애 보상
- 결제 수단(신용카드·휴대폰·간편결제 등)별 지원 여부와 결제 한도 명세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서비스 레벨 협약(SLA) 기준과 보상 비율 등급 검토
- 장애 통보 절차·연락망·모니터링 방식 명확화
팁: SLA 미이행 보상액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해 실질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장애 보상 조항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 핵심 장치입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책임
- PG사가 처리하는 카드정보·개인정보 암호화·저장 기간·파기 절차 명시
- 개인정보 유출·오인입금 등 사고 시 책임 한계와 부담 비율 분담 조항 점검
- 내부 감사·보안 점검 권리와 주체(제3자 감사 포함) 명확히 규정
팁: 사고 시 ‘연대 책임’ 조항을 포함해 PG사와 계약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구조화하세요.
보안 책임 분담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계약 초기 기간과 자동 연장 여부, 해지 통보 기한(30~90일)을 명확히 규정
- 해지 시 미정산 금액 정산 방법·위약금 산정 기준·데이터 반환 절차 확인
- 비밀유지·경쟁제한 조항(Non-Compete)의 범위와 기간 검토
팁: 자동 연장 조항이 있을 경우 ‘상호 동의 서면 통보’로 변경해 불필요 연장을 방지하세요.
명확한 해지 조건은 계약 종료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여 줍니다.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 절차와 관할 법원 지정 여부 확인
- 준거법(국내법·국제거래법)과 언어(한국어·영문) 버전 우선순위 명시
- 비용 부담(중재 수수료·법률 자문료) 분담 비율 사전 합의
팁: 중재 조항을 추가해 소송 대신 빠른 분쟁 해결 경로를 확보하세요.
분쟁 해결 절차는 예기치 않은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안전망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수수료 인상 통보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 동의 서면 통보’ 조항이 있다면, 통보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인상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Q2. 해지 후 미정산 대금을 청구하려면?
해지 조항에서 정산 기한과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 근거로 서면 청구하세요.
Q3. PG사 장애 보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애 발생 보고·복구 확인서·정산 내역을 근거로 SLA 조항에 명시된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 언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계약서는 수수료·정산, 서비스 수준·장애 보상, 보안 책임, 해지 조건, 분쟁 해결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적 수수료 인상과 SLA 미이행 보상, 개인정보 사고 책임 분담, 자동연장 해지 절차, 중재 조항 등은 계약서 분쟁의 단골 이슈입니다. 계약 전 법무·재무·IT 부서가 협업해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수수료·정산, SLA·장애 보상, 보안 책임, 해지 조건, 분쟁 해결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 PG 계약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전자금융거래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감독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 한 분께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하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자주 찾아 주신다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제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