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정보시스템 장애나 보안 사고가 ‘경영책임자 처벌 사유’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ERP, MES, 회계·인사 시스템 등 핵심 업무망이 중단되면 생산 차질뿐 아니라 고객 정보 유출, 재무 마비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소기업이 즉시 실행해야 할 초동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중대재해처벌법’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은 원래 ‘산업재해’ 중심의 법이었지만, 최근 해석이 확장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관리 의무’에 IT·정보보안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료기관·제조업 등에서 시스템 마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전산 오류로 안전 경보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확대된 경우
- 정보보안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경우
따라서, 시스템 장애 대응 절차 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부’로 문서화·교육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초동 대응 5단계 매뉴얼
1단계. 장애 인지 및 보고 체계 즉시 가동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담당자 1차 인지 → IT 책임자 및 경영진 보고 (5분 이내)
- 장애 유형 분류: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외부 공격 등
- 로그 기록 및 장애 시각 캡처 필수
팁: 보고 채널은 이메일보다 비상용 메신저(카카오워크, 슬랙, 팀즈 등) 가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2단계.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원인 파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의 확산 차단입니다.
- 네트워크 분리(필요 시 서버 강제 중지)
- 백업 시스템 전환 또는 클라우드 복구 모드 활성화
- 접근 제어 시스템(방화벽, NAC 등) 긴급 점검
팁: 장애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로그 백업을 수행하고, 파일 변조 방지 조치(WORM 백업) 를 시행해야 합니다.
3단계. 원인 분석 및 외부 기관 협조
장애의 성격이 단순 기술 문제인지, 사이버 공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T 내부 점검: 서버 자원, 로그, DB 연결 상태 확인
- 외부 협력사(클라우드, IDC, ERP 벤더) 즉시 통보
- 침해사고 가능 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팁: 보안 사고로 의심되는 장애는 ‘원인 불명 상태에서 재부팅’하지 말고, 메모리 덤프를 확보해야 추후 증거 보존이 가능합니다.
4단계. 경영진 보고 및 법적 대응 체계 작동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장애 역시 경영진이 직접 보고받아야 합니다.
- 장애 발생 즉시 ‘초동 보고서(First Report)’ 제출
- 장애 원인, 조치 내역, 피해 현황, 복구 예상시간(RTO) 포함
- 4시간 이상 장애 시 법적 보고 의무 발생 가능 (산업별 상이)
팁: 보고서에는 ‘사전 예방 조치 내역’(백업 주기, 보안 점검 기록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과실 부존재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5단계.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스템 복구 후에는 반드시 Post-Mortem(사후 분석 보고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장애 발생 원인 및 조치 시간별 기록
- 담당자별 역할, 의사결정 경로, 문제점 도출
- 향후 개선 계획: 백업 체계, 모니터링 강화, 모의훈련 실시 등
팁: ‘복구 완료’보다 ‘재발 방지 방안 문서화’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입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가이드
| 구 분 | 주요 조치 | 실행 주기 | 담당 부서 |
| 데이터 백업 | 온·오프라인 이중 백업, 클라우드 자동화 | 매일 | IT팀 |
| 장애 대응 시나리오 | 시스템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교육 | 반기 | 안전보건팀 |
| 비상 연락망 | IT, 경영진, 협력사 통합 연락체계 구축 | 상시 | 총무팀 |
| 보안 점검 | 취약점 스캔, 접근 권한 리뷰 | 분기 | 보안관리자 |
| 모의훈련 | 랜섬웨어, 서버 다운 가정한 복구 테스트 | 반기 | IT팀·경영지원팀 |
팁: 실제 사고 발생 시, ‘모의훈련 보고서’와 ‘대응 매뉴얼 기록’이 있으면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중소기업도 정보시스템 장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나요?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장애로 인해 안전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외주 개발사가 운영 중인 시스템 장애도 경영진 책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관리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습니다. 외주업체 위탁이라도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IT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외부 MSP(Managed Service Provider) 또는 클라우드 보안 관리업체와 계약해 정기 점검 및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결 언
정보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IT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직결된 법적 리스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관리’와 ‘문서화된 대응 절차’입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사고 대응 매뉴얼, 보고 체계, 백업 시스템을 명문화해 두면, 경영진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복구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IT 대응 체계의 완성도가 곧 기업의 안전 관리 수준입니다.
한 줄 요약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을 문서화하고 정기 훈련까지 병행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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