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은 기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계약서 검토나 분쟁 예방을 위해 자문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면책조항이나 수수료 산정 기준이 나중에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 보장과 비용을 명확히 하는 법률자문 핵심 조항 확인
- 수임 범위 및 업무 내용
– 자문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지 확인하세요
팁: 자문 범위가 ‘일체 법률 업무’처럼 과하게 넓을 경우, 별도 협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 업무 항목을 명시 요청하세요
팁 요약: 업무 범위 구체화로 추가 수임 방지 - 보수(수수료) 산정 기준
– 시간당·사건당·프로젝트당 보수 기준과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팁: 초과 근무나 긴급 자문 시 별도 할증 요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월간 최대 한도를 설정해 예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세요
팁 요약: 할증 조항과 상한 설정으로 예산 초과 방지 -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한도
– 제○조 손해배상 조항에서 변호사의 과실 범위와 기업 책임 한도를 확인하세요
팁: 면책 범위가 넓으면 기업이 전부 부담할 수 있으니, 과실 등급별 책임 한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팁 요약: 과실 구분·배상 한도로 기업 보호 - 비밀유지·충돌방지 의무
– 자문 중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의 보호와, 이해충돌 가능성 차단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팁: 자문 변호사가 유사 사건을 다루는 로펌 소속일 경우 충돌 확인 절차와 재수임 금지 기간을 계약서에 반영하세요
팁 요약: 이해충돌·정보보호 조항 강화 -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 계약 시작일·종료일과 해지 통지 방식·시간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팁: 해지 시점까지 수행된 자문 업무에 대한 보수 정산 기준과 잔여 의무 면제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요청하세요
팁 요약: 해지 절차·비용 정산 기준 명확화 - 추가 서비스 및 업데이트 제공 여부
– 법령·판례 변경 시 무료 자문 업데이트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
팁: 자문 후 6개월 이내 관련 분쟁 발생 시 무상 재자문 조항을 삽입해 사후 대응 부담을 줄이세요
팁 요약: 판례·법령 변경 무상 업데이트 확보 - 분쟁 해결 절차
– 자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소송 절차와 관할 법원을 사전에 정해 두세요
팁: 중재 조항을 선택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중재기관·중재인 지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팁 요약: 중재 조항으로 분쟁 신속 해결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자문 보수는 선납해야 하나요?
→ 선납 비율과 잔금 납부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현금 흐름을 관리하세요.
Q2. 자문 변호사가 교체되면 어떻게 하나요?
→ 변호사 변경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 절차와 책임 분담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세요.
Q3. 계약 종료 후 자문 내용 활용이 가능한가요?
→ 자문 보고서·의견서 활용 권한과, 제3자 제공 제한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결 언
중소기업이 법률자문을 받을 때는 수임 범위·보수 산정·면책·비밀유지·계약 해지·업데이트·분쟁 해결 일곱 조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각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 법률자문 계약 전 해당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법률자문 계약하실 때 수임 범위·보수 기준·면책 한도·비밀유지·해지 절차·업데이트·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 법률서비스 표준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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