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상에 핵심 조항이 빠지면 기술 유출·분쟁·손해배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의 범위, 유지 기간, 책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안전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분쟁 없는 협업 환경을 구축하세요.
■ 비밀유지계약 핵심 조항 완전 정복
1. 비밀정보 정의 및 범위
- 공개 대상 정보를 ‘문서·구두·전자매체’ 등 모든 형태로 포괄 정의
- 이미 공개된 정보나 제3자 보유 정보는 예외로 명시
팁: 예외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계약 이행 중 이중 분쟁을 예방하세요.
2. 비밀유지 의무 기간
- 정보 공개일로부터 최소 3년, 핵심 특허 등은 5년 권장
- 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 ‘사후 비밀유지 기간(예: 2년)’을 규정
팁: 기술 수명주기에 맞춰 기간을 조정하고, 특허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설정하세요.
3.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금지
- 비밀정보는 ‘계약 목적 이행’ 외 사용 금지 조항 삽입
- 제3자 제공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제3자 NDA 체결 의무 포함
팁: 위반 시 즉시 정보 반환·파기·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화하세요.
4. 손해배상 책임 및 한도
- 위반 시 직접 손해에 한해 ‘계약금 또는 연간 자문료 1배 이내’로 한도 설정
- 간접·징벌적 손해 불인정 조항으로 과도한 배상 부담 차단
팁: 손해배상 범위를 ‘직접 손해’로 국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세요.
5. 분쟁 해결 및 준거법
-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 조항
- 계약 준거법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률’로 통일
팁: 해외 거래 시 ICC 중재 조항을 대체로 고려해 양측 균형을 맞추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구두 약속도 NDA로 보호받나요?
구두 계약은 성립되나 증빙이 어려워 분쟁 시 매우 불리하므로 반드시 서면 NDA를 체결하세요.
Q2. 내부자 유출 방지책은 무엇인가요?
책임자를 지정하고, 위반 시 징계·손해배상 조항을 별도 규정해 내부 통제 수준을 강화하세요.
Q3. 비밀정보 재사용 범위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 목적 외 재사용 금지’ 조항으로 재사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결 언
분쟁 없는 IP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정보 범위, 유지 기간, 사용 제한, 손해배상 한도, 분쟁 해결 조항을 반드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핵심 문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협업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비밀정보 정의·유지기간·사용 제한·책임 한도·분쟁 관할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NDA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세요.
※대한변호사협회 –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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