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회사가 지급한 업무 장비의 관리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장비 분실이나 고장 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모니터·프린터 등 고가 장비일수록 손실액이 커,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행 전 장비 관리 정책과 법적 책임 범위를 사전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재택근무 장비 손실책임 명확화
1. 사전 계약서 명시 필수
- 재택근무 계약서 또는 별도 ‘장비 대여·관리 동의서’에 손실·파손 시 직원 책임 범위 규정
- 고의·중대한 과실, 경미 과실 구분해 배상 비율 설정
• 팁: 고가 장비는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명문화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과실 입증과 손해배상 절차
- 회사는 장비 인도 확인서·사진 기록 등을 통해 장비 상태를 증명
- 직원은 보관·사용 과정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팁: 인도 전·후 사진 촬영과 전자서명 확인으로 과실 유·무 입증 가능성을 높이세요
3. 보험 가입과 비용 분담
- 업무용 장비 보험 가입 시 회사와 직원 간 보험료 분담 비율 합의
- 분실·파손 시 보험처리 우선, 초과 손해액에 대해서만 직원 배상
• 팁: 보험 적용 조건(분실 장소·방범 수준)을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 혜택 누락을 방지하세요
4. 경미 과실과 천재지변 구분
- 천재지변·도난·제3자 범죄로 인한 손실은 회사 책임으로 명시
- 직원 과실(관리 소홀·방치)로 인한 손실만 배상 대상으로 한정
• 팁: ‘천재지변·도난’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회사 보고 의무를 명문화해야 면책 근거가 확보됩니다
5. 장비 반납·교체 절차
- 퇴사 또는 재택근무 종료 시 장비 반납 절차·검수 기준 설정
- 파손 시 수리·교체 비용 산정 방식과 반납 지연 시 지연배상금 규정
• 팁: 반납 검수 체크리스트를 표준화해, 검수 담당자 서명을 필수로 받으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장비 고장도 배상 대상인가요?
장비 노후나 제조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제조사 보증·보험 처리 우선, 관리 소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원 배상입니다.
Q2. 재택근무 장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업무 외 사용은 보안·손상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허용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Q3. 장비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서면·메신저로 보고하지 않으면, 고의·중과실로 간주되어 전액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재택근무 장비 손실 책임은 사전 계약서 명시, 과실 입증 자료 확보, 보험 가입·비용 분담, 천재지변 면책 조항, 반납·검수 절차 마련의 다섯 가지 요소로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인사·IT·보안 팀이 협업해 정책을 수립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세요. 체계적 관리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계약서 명시·과실 입증·보험 분담·면책 조항·반납 절차 5단계로 재택근무 장비 손실 책임을 명확히 관리하세요.
※고용노동부 –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손해배상법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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