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는 투자자와 피투자자(스타트업 또는 사업자) 간에 자금 제공 조건, 지분 구조, 권리·의무 등을 규율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잘못 작성하면 향후 분쟁, 계약 위반, 추가 비용 발생, 심지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계약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쟁점 7가지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① 지분 희석과 우선주권 관련 분쟁
- 지분 희석(Dilution) 구조 명확화
투자금 유치 시 후속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로 인한 희석 구조를 어떻게 계산할지, SAFE, 전환상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등 모델별 영향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우선주 우대권 및 의결권 제한
우선주의 배당 우선권, 청산 우선권, 전환권, 참여우선권(Anti‑Dilution)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우대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는지, 의결권 제한 등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 희석과 우선주 권리는 계약서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② 경영권·의결권 통제 조항
- 이사진 구성 및 의사결정 구조
투자자 임원 등재 여부, 의사결정 “동의권” 조항, 경영참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해야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회 및 보고 요구권
재무제표, 경영보고, 중요 계약 등에 대한 투자자의 정기적 열람 권리를 규정하지 않으면 경영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 열람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③ 락업 및 출구(Exit) 조항
- 공개시장 락업(Lock‑up)
M&A나 IPO 시, 투자자와 경영자가 보유 지분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락업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합니다. - 매도청구권·매도동반권(Put & Tag-along)
피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매도할 때 투자자도 함께 매도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투자자가 기업을 떠날 때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Put‑along)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 락업과 출구 전략은 투자 종료 시 발생할 법적 분쟁 방지에 필수입니다.
④ 성과기반 벤처지분(Cliff & Vesting)
- Vesting 스케줄 및 Cliff 기간
창업자의 주식은 보통 4년 Vesting + 1년 Cliff로 계획되며, 이탈 시 Vesting 되지 않은 지분 회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과 조건 명시 여부
Vesting이 매출, 자금조달 등 객관적 성과 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경우, 이를 정확히 정의하고 측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요약: Vesting 조건과 성과 기준은 법적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 설정해야 합니다.
⑤ 경업 금지 및 경쟁 제한
- 비즈니스 경업 제한 범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업 제한을 정할 때, 시간(2~3년), 지역, 범위(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명확히 설정하여 과도한 권리 침해 방지가 필요합니다. - 분쟁 조항 포함 여부
경업 위반 시 계약 해지, 보상 청구, 지분 회수 등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법적 분쟁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요약: 경업 조항은 투자자 보호와 창업자의 사업 자유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⑥ 정보비밀 유지 및 공개 의무
- 비밀유지 조항(NDA)
비즈니스 정보, 로드맵, 영업전략, 재무 정보 등은 모두 비밀유지 조항을 통해 외부 유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 예외조항(법적 요구, 공공 안전)
정부 조사나 법적 요구 시 정보 공개 예외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요약: NDA 조항과 예외 규정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⑦ 계약 해지 및 위험 관리
- 해지 사유 및 절차 명시
지급 불이행, 법 위반, 지속 실패 등 해지 조건과 함께, 해지 후 지분 처리, 보상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 보상·중재 절차 도입
분쟁 시 중재 기관 선택, 준거법, 관할 법원 등을 사전 합의하여 분쟁을 비공개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요약: 계약 해지 및 분쟁 절차를 미리 설계해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⑧ 조세·탈세 방지 및 회계 기준
- 세금 보고 및 책임 규정
투자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주식 보유 관련 세금 신고 시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회계 기준 명시
IFRS 또는 K-IFRS 기준을 따를지, 금융회계, 현금 회계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회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 조세·회계 기준을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해야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FAQ)
Q1. 투자계약서 위조·변조의 위험은 없나요?
→ 공인 문서로 보관하며, 전자 서명 및 공증을 병행하면 위조·변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 검토 시 꼭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 단순히 기초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비용 낮출 수 있지만, 우선주, Vesting, 경업금지 등 복잡한 조항은 반드시 법률 검토를 권장합니다.
Q3. 해외 투자자와 계약 시 주의할 점은요?
→ 준거법 및 관할 법원, 국제 중재 기관 지정, 외환 관리 기준, 투자 승인 절차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결 언
투자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양측이 이해하고 합의한 권리·의무의 집합체로, 향후 투자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 8가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설계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투자 이후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기업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조항 하나하나 의미를 검토한 투명하고 안전한 구조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줄 요약
투자계약서 작성 시 지분 희석, 의결권, 락업, Vesting, 경업금지, NDA, 해지·분쟁 절차, 세금·회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법적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 투자기업법률 가이드, KOTRA 해외투자 계약 지침, 국세청 법인·주식 세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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