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계약서 없이 일하다 생기는 분쟁입니다. 작업 대금 미지급, 작업물 권리 갈등,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 등은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디자이너, 마케터, 개발자, 콘텐츠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표준화된 계약서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법률적인 기준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프리랜서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니, 실제 계약서 작성에 바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 내 권리와 대가를 지키는 첫 번째 수단, 프리랜서 계약서
계약서는 단지 서류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다음 중 하나라도 경험해보셨다면, 계약서의 중요성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 약속한 작업물이 아닌 걸 요구받는다
- 작업 완료 후 연락이 두절되어 대금을 못 받았다
- 계약한 줄 알았는데 구두 약속이라며 부인당했다
- 작업물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조항을 기재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보호가 어렵다
구두로 했더라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서면 계약은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문서화한 것으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핵심 조항
이제부터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법률적으로도 보호받기 위한 계약서 필수 조항 5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 범위(Scope of Work)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작업할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작업물 종류(예: 영상 편집, 블로그 포스트, 로고 디자인)
- 납품물 수량 및 길이(예: A4 3장 분량, 3분짜리 영상 등)
- 참고자료 또는 디자인 가이드 포함 여부
- 피드백 횟수 및 수정 범위
※ 모호한 표현 예: “적절한 수준의 디자인” →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 명확한 표현 예: “1920x1080 사이즈의 메인 배너 1종, PSD 포함”
2. 작업 기간 및 납기일(Deadline)
계약서에는 작업 시작일, 중간 점검 일정, 최종 납기일을 꼭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착수일: 계약서 체결일? 선금 입금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중간점검: 일정에 포함되면 수정 시기 조율이 수월합니다.
- 납품기한: “영업일 기준” 또는 “공휴일 제외” 등의 조건 기재 권장
※ 납기일 미정 → 클라이언트 요구에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 발생 가능
→ “최초 시안은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 식으로 구체화 필요
3. 작업 대금 및 지급 방식(Payment Terms)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총 작업비: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지급 조건: 선불/중도금/잔금 구조화
- 지급 기한: 예) 납품 후 7일 이내, 월말 정산 등
- 지급 수단: 계좌이체, 현금 등
※ 구두 약속만으로는 입금 지연, 지급 거절 발생 빈번
→ 분쟁을 방지하려면 증빙 가능한 조건(계좌번호, 날짜 포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 조항(Copyright Clause)
작업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프리랜서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혹은 “사용권 부여” 조항이 있을 경우 예외가 됩니다.
- 기본: 프리랜서에게 저작권 귀속
- 예외: 클라이언트에게 사용권 부여(온라인 광고용 등)
- 양도 조건: 추가 비용 지급 시 저작권 양도 가능
※ 무조건 “작업물이니까 우리 소유다”는 틀린 주장입니다.
→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Termination Clause)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계약 해지 조건, 위약금, 환불 규정 등을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사유 해지: 중도금 환불, 인수인계 여부 등
- 클라이언트 사유 해지: 진행 비율에 따라 대금 일부 지급 등
- 지연 또는 불이행: 하루당 지체보상금 규정 등
※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다섯 조항만 제대로 적어도 계약서로 인해 생기는 90% 이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프리랜서 계약서는 꼭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준계약서 양식(문체부/고용노동부 제공 등)을 바탕으로 수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액 프로젝트나 저작권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서 없이도 메일이나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면 유효한가요?
일정 부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 시 서명된 계약서보다 입증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이라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작업 중간에 내용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추가 합의서(부속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메일로의 동의도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문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 결 언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특히 업무 범위, 납기일, 작업비, 저작권, 해지 조건은 분쟁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의뢰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프리랜서의 권리와 시간을 지켜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만의 계약서 템플릿을 만들고, 프로젝트마다 적용해보세요.
한 줄 요약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납기일, 작업비, 저작권, 해지 조항 등 5가지 핵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 '프리랜서 보호 매뉴얼', 크몽·탈잉 실무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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