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협업툴을 도입할 때는 편리성 못지않게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작성된 문서·코드·디자인 산출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할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은 데이터 저장 위치와 사용자 권한 관리가 복잡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저작권 귀속 기준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저작권 귀속 명확화
1. 협업툴 계약 시 저작권 조항
- 사용자 생성 콘텐츠(User Generated Content)의 소유권을 “고객”으로 명시
- 서비스 제공자는 “비독점적·사용권”만 보유하도록 제한
팁: 계약서에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구체 기재하세요.
2. 기능별 권한 설정
- 문서 작성·편집 기능마다 “저작자 표시” 메타데이터 유지
- 댓글·코멘트는 부가적 의견으로 간주, 저작물로 분류하지 않도록 설정
팁: 산출물 저장 시 원저작자와 최종 편집자를 구분해 로그에 기록하세요.
3. 클라우드 저장소 위치
- 데이터 센터 위치별 저작권·데이터 주권 규정 확인
- 해외 서버 사용 시 현지 저작권법 적용 여부 검토
팁: 국내 법률 적용을 원하면 한국 내 리전(Region)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SLA에 반영하세요.
4. 제3자 라이브러리·템플릿 사용
- 협업툴 제공 템플릿·플러그인은 “공급자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만 사용
- 외부 라이브러리·오픈소스 활용 시 라이선스(예: MIT, GPL) 조건을 별도 문서화
팁: 사용된 모든 외부 컴포넌트와 라이선스 목록을 협업툴 내 ‘저작권 대장’으로 관리하세요.
5. 권한 해지 및 계약 종료 절차
- 툴 이용 권한 해지 시 “저장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산출물 백업·인수인계 책임자를 지정해 분쟁 방지
팁: 종료 30일 전 “산출물 인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공동저작물 권리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저작물은 기여도 비율에 따라 지분 분배하고, 내부 지침에 따라 저작자별 사용권을 구분하세요.
Q2. 외부 협력업체 저작물 귀속은?
발주 계약서에 “용역 산출물의 저작권은 발주사에게 이전된다”고 명시해 귀속을 확정하세요.
Q3.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I 도구 사용 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결 언
협업툴 도입 시 계약 조항, 권한 설정, 저장소 위치, 라이선스 관리, 종료 절차 다섯 가지 기준을 사전에 점검해야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귀속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안심하고 협업 환경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계약서·권한 설정·데이터 위치·라이선스·종료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해 협업툴 저작권 귀속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대한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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