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은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글로벌 IT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DMA의 핵심 내용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집중 분석합니다.
유럽을 흔든 규제의 파도, 이제는 글로벌 대응이 생존의 키워드다
■ Digital Markets Act란 무엇인가?
1. 법의 목적과 배경
DMA는 유럽연합이 2020년대 들어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한 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대형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데이터 독점, 앱 스토어 수수료 강제 등을 제한
- 사용자와 경쟁사가 플랫폼 상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강제적 조항 포함
2. 게이트키퍼(Gatekeeper) 지정 기준
| 사용자 수 | 월간 4,500만 명 이상(유럽 기준) |
| 기업 규모 | 연 매출 75억 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
| 플랫폼 유형 | 앱 스토어, 검색엔진, 브라우저, SNS, 광고 중개 등 |
→ 현재까지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바이트댄스 등이 게이트키퍼로 지정
요약: DMA는 대형 플랫폼의 행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법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DMA의 주요 규제 조항 정리
1.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검색결과나 앱 스토어에서 자사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 구글이 구글 플레이 내 결제 시스템을 우선시하거나, 애플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
2. 데이터 결합 제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간에 결합해 광고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메타(Facebook+Instagram+WhatsApp)의 사용자 데이터 통합 행위가 대표적 예입니다.
3. 제3자 설치 및 삭제 자유 보장
이용자가 플랫폼의 기본 앱을 삭제하고, 타사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기본설정 고정’이나, 구글 안드로이드의 프리인스톨 정책이 해당됩니다.
4. 메신저 상호운용성 의무화
WhatsApp, Messenger 등 서로 다른 메신저 플랫폼 간의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보장해야 합니다.
5. 비즈니스 사용자 접근성 강화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나 개발자에게 비즈니스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플랫폼 정책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합니다.
요약: DMA는 사용자 권한 강화, 경쟁사 기회 확대,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기업들의 실전 대응 전략
1. 애플 – 앱스토어 정책 대대적 조정
- iOS 17.4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제3자 앱 마켓 설치 허용
- 사파리 외 다른 브라우저 기본 설정 가능화
- 기존 30% 수수료 체계에서 ‘Core Technology Fee’ 신설, 우회적 수익구조 도입
→ 겉으로는 규제 수용,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방어 전략 병행
2. 구글 – 데이터 처리 및 광고 정책 변화
- 서드파티 쿠키 폐지, 개인정보 보호 기반 타겟팅 기술인 ‘Privacy Sandbox’ 확산
- 구글 플레이 외 앱 유통 방식(사이드로딩)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유럽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창’ 제공
→ 광고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
3. 메타 – 데이터 분리 및 상호운용성 실험
- Facebook, Instagram, WhatsApp 계정 간의 데이터 공유 최소화
- WhatsApp API 기반 메시지 교환 기능 시험 중
- 기업 계정 대상 광고 데이터 접근 확대
→ 플랫폼 간 경계를 명확히 하며, 정책 투명성 강조
요약: 주요 기업들은 법 적용 범위를 ‘유럽 한정’으로 국한하며, 핵심 수익구조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타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 방향
1. ‘지역화 전략’ 강화
DMA는 EU 역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구분한 정책 운영이 필요합니다.
- 유럽 한정 앱버전 개발
- 지역별 프라이버시 정책 분리 운영
- 데이터센터, 사용자 UI 설계도 차별화
2. 수익구조 다각화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 기반 수익에 의존한 기업은 DMA로 인해 직격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서비스 또는 가입형 모델 확대
- 앱 내 결제 외 다양한 과금 체계 도입
- 오픈 마켓 연계 상품 확대
3. 사용자 경험 중심 설계
기존에는 수익을 우선시한 설계였다면, DMA 이후에는 사용자 선택권, 투명성, 편의성이 중요해졌습니다.
- 기본 앱 변경, 정보 공유 통지, 앱 삭제 편의성 강화
- 정책 변경 사전 고지, 피드백 시스템 마련
- 사용자 권한 기반의 데이터 활용 구조로 전환
요약: 기업은 DMA로 인해 ‘글로벌 전략의 지역화’, ‘수익 구조의 다변화’, ‘UX 중심 경영’이라는 3대 축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DMA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대비 시사점
1. 미국·일본·한국의 규제 도입 가능성
- 미국은 2024년 중 ‘Open App Markets Act’ 논의 본격화
- 한국은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독점 방지법 후속 규제 추진 중
- 일본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법제화 검토
2. 글로벌 기준이 DMA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
유럽은 GDPR, AI Act, DMA 등을 통해 디지털 규제의 글로벌 기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이를 참고해 자국 법령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글로벌 기업은 ‘EU 기준 =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요약: DMA는 단지 유럽 법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DMA는 유럽 외 국가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네. 유럽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용자와 매출을 보유한 기업이면, 본사가 어디에 있든 적용 대상이 됩니다.
Q2. 중소기업도 DMA 영향을 받나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게이트키퍼와의 협업 또는 입점 형태에 따라 비즈니스 정책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Q3. DMA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기술적으로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규제에 맞춰 서비스 설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바꾸는 방식이 유일한 대응책입니다.
■ 결 언
Digital Markets Act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는 시도이며, 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유럽을 넘어 세계 각국이 유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유럽만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전사적 전략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DMA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적응한 기업만이 디지털 시장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DMA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이며, 기업은 지역화, 수익 다변화, UX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 – Digital Markets Act 공식 자료, Financial Times – DMA 적용 기업 분석, Wired – ‘How Big Tech is Responding to Europe’s New Rules’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 한 분께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하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자주 찾아 주신다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제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