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때, 실체와 다르게 허위 기재하면 막대한 법적·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자·소비자가 ESG 정보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왜곡된 정보는 신뢰 훼손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와 제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ESG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며, 감독기관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ESG 보고서 허위 기재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 허위 ESG 기재 법적 제재 및 책임 유형
1.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책임
- 공시의무 위반: 상장기업이 ESG 정보를 ‘공시’로 발표하면서 진실성을 결여하면 자본시장법 제154조(공시 의무)에 저촉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제재: 과징금 부과, 경고·업무정지 명령, 최대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
- 손해배상 청구: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주주·채권자가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팁: 공시 전 ESG 데이터·분석 과정을 외부 감사·감시 체계로 검증해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2.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
- 광고성 표시 규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형태가 ‘광고’로 간주될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고의 반복 시 최고 수십억 원 과징금 및 형사고발 가능
- 소비자 피해구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공정위·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집단분쟁조정 대상
팁: ESG 수치·지표는 객관적 근거·출처를 명시하고, 광고성 문구는 법무 검토 후 사용해야 합니다.
3. 형사책임(사기·업무방해 등)
- 사기죄 적용: ESG 허위 기재로 투자자·금융기관을 기망해 자금 조달을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성립
- 업무방해죄: 허위 정보 제공으로 금융시장 질서를 해쳤다면 업무방해죄(제314조)로 기소 가능
- 개인 책임 확대: 경영진·보고서 작성자 등 고의·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선고
팁: 내부 고발·감사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작성 단계부터 문제 탐지·수정 프로세스를 가동하세요.
4. 민사 손해배상 책임
- 주주·채권자 소송: ESG 허위 정보로 인한 주가·채권가치 하락 손해액을 회사·경영진이 배상
- 연대책임: 허위 보고서 작성·승인에 관여한 이사·감사·외부감사인도 연대책임
- 배상액 산정: 허위 기재 영향분만큼 피해액을 산정하며, 법원이 ‘인과관계·고의성·피해 규모’를 종합 판단
팁: ESG 보고서 작성 시 내부 문서·승인 절차를 전자문서 로그로 보관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5. 평판 리스크 및 시장 제재
- 신용평가 하락: ESG 등급 평가기관·신용평가사가 허위 사실 적발 시 등급 강등
- 투자 철회: 기관투자가의 매도 움직임으로 주가 급락·자금 조달 비용 상승
- 사회적 비난: 소비자·NGO·언론의 비판 확산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
팁: ESG 성과 검증 보고서를 외부 공신력 기관에 의뢰해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 자본시장법 위반 | 자본시장법 제154조 | 과징금, 경고·업무정지, 해임권고, 손해배상 청구 |
| 표시광고법 위반 | 표시광고법 제3조, 공정위 |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형사고발 |
| 형사책임 | 형법 제347조·제314조 | 징역·벌금형, 경영진 형사기록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주주·채권자 배상, 연대책임 |
| 평판 리스크 | 신용평가사·기관투자가 | ESG 등급 하락, 투자 철회·자금 조달 비용 상승, 이미지 손실 |
■ 자주 하는 질문(FAQ)
Q1. ESG 허위 기재로 주주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허위 기재된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미친 손해액을 산정해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외부 감사인이 허위 기재를 놓쳤을 때 책임은?
감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업무정지,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ESG 개선 공시와 허위 공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행 중인 개선 활동을 ‘추진 계획’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치는 모두 예비 데이터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결 언
ESG 보고서 허위 기재는 자본시장법·표시광고법·형법·민법 등을 통한 행정·형사·민사 책임과 평판 손실로 이어집니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분석·검증 과정을 체계화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재무·홍보 부서가 협업해 ESG 공시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요약
ESG 허위 기재 시 자본시장법·표시광고법 위반, 사기·업무방해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 평판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투명한 검증 절차를 구축하세요.
※ 금융위원회 – ESG 공시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 표시광고법 해설 자료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 한 분께라도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블로그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하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자주 찾아 주신다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제가 블로그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