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로젝트는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실무적 완결성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계약 내용 하나가 프로젝트 지연, 비용 부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IT 프로젝트 계약서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조항 및 실제 해석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실무 중심 계약 구조를 세워야 소송보다 안전한 협업 가능
① 계약 당사자 및 정의
- 당사자 명확화: 발주사와 수급사업자의 법적 지위·회사명·대표자 성함 및 서명란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용어 정의 조항(Domain-specific definitions): ‘완성본 deliverables’, ‘기능 명세서 functional specification’, ‘납품 acceptance’ 등 핵심 개념은 반드시 조항에 정의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요약: 용어와 당사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야 하며, ‘무엇’을 할지 리스트 형태로 정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업무 범위 및 산출물
- 범위 정의(Scope of Work): 기능 명세서, 사용 시나리오, 화면 설계, 성능 요건, 테스트 항목 등으로 구성된 상세 문서를 첨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 산출물 리스트: 설계서, 소스코드, 설치파일, 매뉴얼, 테스트 리포트 등 납품 시점마다 제출할 항목과 검수 기준을 명시합니다.
요약: 샘플 예시와 명확한 검수 기준을 함께 기재해야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일정 및 납기
- 마일스톤 설정: 전체 일정과 함께 ‘설계 완료(이정표 1)’, ‘개발 완료(이정표 2)’, ‘1차 인수(이정표3)’ 등 단계별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 연체 시 책임: 지연 시 연 5% 이자, 하루 단위 지연 벌칙금 등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며, 영향을 받는 기능이 있다면 ‘연계 일정 조정 방식’도 명시합니다.
요약: 일정은 ‘지연되면 연체금’뿐 아니라 ‘연관 일정’을 동반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④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 지급 방식: 착수금 30%, 중간결제 40%, 잔금 30% 방식처럼 단계별 인센티브 구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부가세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등도 조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 환불 및 연체 규정: 발주사의 변심이나 계약 해지 시, 이미 제출된 산출물에 대한 환불 지급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요약: 지급 조건은 업무 달성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⑤ 인수·검수 및 하자보수
- 인수 기준: ‘기능 100% 작동’, ‘버그 5건 이하’, ‘유저테스트 결과 품질 80점 이상’ 등 명시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 하자보수 기간: 납품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권장하며, 추가 비용 유무·지연 시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보안 취약점 패치: 주요 보안 취약 점 발견 시, 30일 이내 정식 대응 반영 조치 의무를 명시하면 좋습니다.
요약: ‘검수에 합격하면 잔금 지급’하고, 하자는 ‘무상 보수 기간 동안 처리’라는 구조를 법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⑥ 지적재산권(IPR)·소스코드 권리
- 지재권 귀속 조항: 산출물과 소스코드의 저작권은 발주사 귀속임을 명시하고, 개발사는 라이선스 유지 의무만 지도록 해야 합니다.
- 이전 조건: 소스코드와 문서, 버전관리 리포지터리(예: GitLab) 권한 이관 시점과 방식도 정확히 명기합니다.
- 제한 사항: 개발사는 해당 결과물을 타사에 재이용 금지, ‘Can't be reused or CANNOT be used as template’ 등의 문구 삽입이 필요합니다.
요약: 권리는 명확히 고객사로, 개발사는 일정 수준의 라이선스만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⑦ 비밀유지(NDA) 및 보안 조항
- 비밀유지 의무 조항: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기술·기획·데이터 등은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또는 5년) 동안 비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 책임: 개발 환경·서버·테스트 DB의 보안체계 수준, 유출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1,000만 원’ 수준의 제재 추가를 추천합니다.
요약: NDA는 별도 문서보다 계약 항목에 포함해 해석 혼선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⑧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계약 해지 조건: ▪︎연체 30일 ▪︎검수 불합격 ▪︎NDA 위반 등 정확한 기준으로 해지 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 손해배상: 해지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남은 계약 금액의 20~50%)’과 ‘지연으로 인한 이자(연 5%)’를 명시합니다.
- 포스-마이너스 파견 조항: 계약 해지 후 미수금, 반납, 반환 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필수입니다.
요약: 해지 시 책임과 절차는 ‘앉자마자 해지 가능’, ‘이행 강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⑨ 하자보수, 유지보수 연장 계약
- 유상/무상 연장 옵션: 납품 후 6개월은 무상, 이후는 월 20만 원 수준 유지보수 연장 등을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 업무 범위: 기능 개선, 보안 패치, 시스템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항목과 범위를 명세화해야 합니다.
- 종료 조건: 일정 기간 무응답 시 계약 자동 해제, 추가 작업단가 조정 기준, SLA 위반 시 페널티 등을 명시합니다.
요약: 후속 계약 품질 유지를 위해 무상/유상 기간 구분, 작업 범위·단가 명확화가 필수입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프리랜서와 계약하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프리랜서는 법인이 아니므로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조항, ‘자영업자임을 간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2. 개발 후 유지보수는 어떻게 묶어야 하나요?
→ 유지보수는 별도 옵션 계약으로 두고, SLA 및 보안 패치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Q3. 표준계약서 하나로 충분한가요?
→ 기본 틀은 좋지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조항을 보강해야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 결 언
좋은 IT 계약서는 당사자의 기대와 책임을 명확히 연결하고, 예외 상황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한 문서입니다.
표준 계약서를 넘어 상황에 맞는 마일스톤·지재권·보안·해지 구조를 완성해야 ‘프로젝트 진행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소송보다 안전한 계약은 바로 ‘준비된 법적 언어’가 결정합니다.
한 줄 요약
IT 프로젝트 계약서는 용어·산출물·일정·지재권·보안·해지까지 ‘실무 중심 항목’으로 명확히 설계해야 안전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표준IT계약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표준 약관, 중소벤처기업부 IT분야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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