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콘텐츠에 유일성을 부여하며 새로운 형태의 소유 개념을 제시했지만, 법적 해석과 지식재산권(IP)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익명성, 글로벌성,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복잡한 법적 쟁점이 동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NFT와 블록체인에서 실제 발생한 주요 IP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과 시사점, 향후 대응 방안을 분석해드립니다.
■ 소유는 있지만 권리는 없다? NFT 시대의 법적 모순
1. NFT와 지식재산권의 개념적 충돌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NFT 거래 = 토큰 소유권 이전,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IP)은 기본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은 별도로 존재하며, 무단 NFT화는 법적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 복제물’은 실물과 동일한 보호 대상
→ 결국 ‘디지털 사본 소유’와 ‘원작의 저작권 보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NFT·블록체인 IP 분쟁
사례 ① 허가 없이 밈(meme)을 NFT화 – 미국 'Pepe the Frog' 사건
- 2016년 밈 콘텐츠 ‘Pepe the Frog’를 무단으로 NFT화한 사건
- 원작자 Matt Furie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
- 결론: NFT를 발행한 측이 침해 인정 후 수익 전액 기부, 판매 중단
→ 디지털 밈도 원작자의 권리 보호 대상이며, NFT화는 별도 동의 필요
사례 ② Hermes vs. MetaBirkins 사건
- NFT 프로젝트 ‘MetaBirkins’가 Hermes의 ‘Birkin bag’을 무단 디지털 변형
- Hermes는 상표권 침해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 주장
- 미국 법원은 “NFT도 현실 상품과 동일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Hermes 손 들어줌
→ 상표권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사례 ③ 한국 ‘작가 A’ NFT 무단 전시 사건
- 신진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이 중국 플랫폼에서 무단 NFT화 및 판매
- 블록체인 특성상 판매자는 익명, 플랫폼은 해외 소재
- 대응: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베른협약) 기반, 플랫폼 신고 및 법률 대리인 통한 삭제 요청
→ 글로벌 플랫폼 이용 시, 국내 저작권 등록과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이 중요
3. NFT·블록체인 IP 분쟁의 핵심 쟁점
| 소유권 vs. 저작권 | NFT 구매자 ≠ 저작권 보유자 |
| 원작자 동의 여부 | 콘텐츠 생성자 동의 없는 NFT화는 불법 |
| 상표권 침해 | 브랜드 명칭·이미지 무단 활용 시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벌 |
| 거래 플랫폼 책임 | 글로벌 플랫폼의 법적 대응 한계 |
| 익명성 | 발행자 추적 어려움 → 민·형사 소송 난이도↑ |
→ 결국, NFT와 IP는 기술과 법의 충돌지점에서 끊임없이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 창작자 입장
- NFT 발행 전 저작권 명시: 발행 메타데이터에 원작자 정보 삽입
- 저작권 등록 + 워터마크 활용: 무단 사용 탐지 및 법적 근거 확보
- 글로벌 마켓 등록 시 조건 확인: 콘텐츠 유통 범위와 재사용 제한 조건 설정
✅ 구매자 입장
- NFT 구매 시 권리 범위 확인: 단순 소유인지, 상업적 이용 가능한지 명확히
- 플랫폼 약관 검토 필수: ‘라이선스 범위’ ‘2차 창작 허용 여부’ 확인
- 분쟁 발생 시 디지털 증거 확보: 구매 일시, 거래내역, 메타데이터 등
→ NFT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NFT를 구매하면 그 그림의 저작권도 가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NFT는 소유권일 뿐,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아있습니다. 단, 플랫폼 조건에 따라 제한적 이용권(라이선스)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2. 내 그림을 누군가 NFT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로 대응 가능하며, 국내외 플랫폼에 ‘DMCA 요청’ 또는 법률 대응을 통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이미지로 NFT를 만들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디지털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 또는 민사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 언
NFT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창작자에게 새로운 수익 구조를 제공하지만, 지식재산권과의 충돌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소유’와 ‘권리’의 경계가 모호할 때, 법은 결국 원작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NFT를 제작하거나 구매하려는 누구나, 기본적인 IP 지식과 법적 감수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필수 지혜’입니다.
한 줄 요약
NFT는 소유와 저작권이 분리된 개념으로, IP 침해 분쟁을 방지하려면 발행·구매 전 명확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 ‘NFT와 저작권 이슈 분석’, 미국법원 판례집 – ‘Hermes v. MetaBirkins’, 블록체인정책센터 – ‘NFT IP 분쟁 사례 리포트’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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