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분쟁 사례로 배우는 계약서 작성법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일수록 법률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분쟁 발생 시 사업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이메일로 합의를 대신하다가, 뒤늦게 법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타트업 법률분쟁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꼭 필요한 계약서 작성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창업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계약 검토

 

 

■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다

1. 공동창업자 간의 역할과 지분 분쟁 – ‘창업자 계약서’로 방지 가능

• A 스타트업은 2명의 공동창업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추후 지분 분배 및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 구체적인 창업자 간 계약서가 없었던 탓에, 한 명은 지분 회수를 요구했고 다른 한 명은 기여도를 부정당했습니다.
• 명확한 ‘공동창업자 계약서(Co-Founder Agreement)’를 통해 역할, 의사결정 방식, 퇴사 시 지분 처리 등을 명시했더라면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팁: 공동창업자는 ‘믿음’보다 ‘문서’가 우선입니다. 설립 초기에 반드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2. 외주 개발자와의 저작권 분쟁 – ‘업무위탁 계약서’가 관건

• B사는 앱 개발을 외주 개발자에게 맡긴 후, 서비스 운영 중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개발자는 “완성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했고,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 업무위탁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및 ‘2차 저작물 활용권’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팁: 외주 업무 계약 시 ‘결과물의 저작권 소유 주체’를 반드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3. 투자 계약에서의 경영권 갈등 – ‘우선주 계약서’ 조항 누락의 대가

• C사는 초기 투자유치 당시 우선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서에 명확한 경영 참여 제한 조항이 빠졌습니다.
• 이후 투자자는 경영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고, 창업자의 의사와 충돌이 빈번해졌습니다.
• ‘의결권 조정’, ‘보호조항’, ‘경영 간섭 방지 조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팁: 투자 계약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향후 경영권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방어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임직원 퇴사 후의 영업비밀 유출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의 부재

• D사의 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해 시장을 위협했습니다.
• 퇴사 전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를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도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 법적 조치를 시도했지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팁: 인재 채용 시에도 계약서에 ‘기밀유지’, ‘경업금지’, ‘지식재산 귀속’ 조항을 명시해야만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계약서 없이도 메일이나 문자로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있지 않나요?
일정 부분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로 부족하거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문서화된 정식 계약서가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2. 초기 스타트업이라 변호사를 쓸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업진흥원,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또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당사자 정보, 계약 목적, 업무 범위, 대가 및 지급 조건, 저작권/지식재산 귀속, 비밀유지, 계약 해지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결 언

스타트업에게 있어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친한 공동창업자, 신뢰하는 외주업체, 도움이 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계약서의 한 문장 유무가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며, 이는 곧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법률적 리스크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작성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한 줄 요약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신뢰보다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더 중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 ‘스타트업을 위한 계약서 작성 가이드’, 법률구조공단 – ‘창업자 법률지원 사례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계약 실무를 위한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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