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자산 NFT 발행 시 법적 문제 발생 유형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실물자산 NFT(Non-Fungible Token)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금(金) 등 기존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하여 유통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실물자산 기반 NFT는 단순한 디지털 수집품과는 달리 법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물자산 NFT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물자산과 NFT가 만나는 순간

 

■ 실물자산 NFT 발행은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닌 법률적 ‘권리’의 문제

1. 실물자산과 NFT 간의 ‘소유권’ 불일치 문제

NFT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디지털 토큰일 뿐, 실물자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의 경우 NFT 보유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상의 등재 절차가 별도로 필요
• 미술품, 골동품 등은 소유권 증명 문서 또는 양도계약서가 따로 요구됨
• NFT 보유자가 실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다수

팁: 실물자산 NFT를 발행할 때는 소유권 이전 방식과 권리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해당 여부

실물자산 NFT가 투자 수익을 기대하게 만드는 구조를 갖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익배분형 부동산 NFT는 집합투자기구로 간주되어 자산운용업 등록 필요
• 미술품을 공동소유하는 NFT 역시 증권적 성격이 강해 발행주체는 공시 의무 부담 가능
• 증권성 판단 기준은 ‘이익 분배 구조’, ‘소유권 분산’, ‘중개자 존재’ 등 복합적

팁: NFT 설계 시 단순 소유 확인 용도인지, 투자 수익을 유도하는 구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부정확한 실물자산 평가 및 허위 정보 제공

NFT의 발행 주체가 실물자산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기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산가치를 임의로 높여 NFT 가격을 부풀릴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
• 미술품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NFT로 유통하면 법적 분쟁 발생
• 감정평가사, 감정기관의 공신력 확보 필요

팁: 실물자산 NFT는 정보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필수입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이슈

NFT 거래 시 수집되는 사용자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상 분쟁 해결 방안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 실명인증, 결제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누출될 경우 법적 책임 발생
• 피해 발생 시 NFT 플랫폼 운영자는 공정위 또는 금감원 조사 대상 가능
• 이용 약관 및 분쟁 해결 절차 마련 필요

팁: 실물자산 기반 플랫폼은 사용자 보호 장치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5. 국제법 및 관할권 문제

NFT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자산이 해외에 존재하는 경우 더 복잡합니다.

• 예: 한국 플랫폼에서 미국 부동산 기반 NFT를 거래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해석은 미국 법률 기준
• NFT 보유자의 권리를 어느 국가 법으로 판단할지 불분명
• 계약서, 약관 등에 관할권(예: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팁: 실물자산이 해외에 위치한 경우, 국가 간 법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주 하는 질문(FAQ)

Q1. 실물자산 NFT를 개인이 발행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물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거나 투자 유도 구조가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실물자산 NFT가 모두 증권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이익 배당 등 ‘투자성’을 유도하는 구조일 때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Q3.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적 구조를 정리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플랫폼 약관과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결 언

실물자산 NFT는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자산 소유권, 투자 구조, 소비자 보호 등 다층적인 법적 요소가 얽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NFT를 발행하거나 구매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기술적 유행에 기대지 말고, 법적 권리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중하고 투명한 구조 설계만이 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실물자산 NFT는 혁신적이지만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발행 전 법률적 검토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광장 – ‘NFT와 법적 이슈’, 금융감독원 – ‘디지털 자산의 법적 해석과 규제’, 블록체인포럼 – ‘실물자산 NFT와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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