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보호15 마케팅용 고객데이터 활용, 합법 범위는? 디지털 시대의 마케팅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전략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집 동의 범위와 활용 목적을 벗어나면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케팅용 고객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한 마케팅 데이터 활용수집 동의 범위 엄수고객 동의서는 활용 목적과 수집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팁: 웹사이트·앱에서 동의화면에 ‘마케팅 활용’ 체크박스를 별도 표시해 고객이 선택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구성하세요.요약: 명확한 동의 없이는 그 어떤 데이터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목적 외 활용 금지동의받은 .. 2025. 7. 24. 노코드 툴로 만든 앱, 법적 책임 주체는 누구? 노코드(No-Code) 툴을 이용하면 개발 지식 없이도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 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 배상 문제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저작권 침해,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제작자·플랫폼 제공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노코드 툴로 만든 앱과 관련해 자주 논의되는 네 가지 핵심 사례를 통해 책임 주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노코드 앱 운영 시 책임 소재 네 가지 핵심 포인트저작권 침해 콘텐츠 게재 문제• 앱 내 이미지·글·음원 등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책임 주체는 앱 배포자(제작자)입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통상 저작권 필터링 의무만 지고, 최종.. 2025. 7. 22.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계약서 유의사항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조항 하나 잘못 해석하면 수수료 폭탄이나 서비스 중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 주기와 책임 범위는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약 전 꼼꼼한 검토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이 글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 계약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조항 완벽 점검수수료율 및 정산 조건월·분기·건별 수수료율 구조와 할인 적용 조건 명시 여부 확인정산 주기(일·주·월)와 정산 완료 시점, 지연 시 이자율 기준 검토수수료 변경 시 사전 통지 기한과 동의 절차 조항 필수 점검팁: 수수료 변경 조항에 ‘기업 동의 서면 획득’을 명시해 일.. 2025. 7. 20. 사내 AI 도입 전 체크할 법적 유의사항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할 때는 기술적 준비만큼 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내부 정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한 후 도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안전장치1. 데이터 저작권·라이선스 확인AI 학습용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와 사용 권한을 명확히 파악오픈소스·크리에이티브커먼즈 등 라이선스 조건(상업적 이용 가능·비영리 한정 등)을 준수팁: 모든 데이터 출처와 라이선스 정보를 목록화해 계약서 부속 .. 2025. 7. 11. AI 챗봇 고객 응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방안 AI 챗봇을 도입하면 24시간 고객 응대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개인정보 처리 오류로 오히려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AI 챗봇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책임과 리스크 관리 방안 AI 챗봇 운영의 법적 분쟁 리스크 유형별 해법 개인정보 오·남용 리스크민감정보 무단 수집·보관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처리방침 미고지로 과징금·행정처분 대상팁: 챗봇 초기화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안내하세요.개인정보 동의 절차 강화로 법적 책임을 예방합니다.오답·오도 정보 제공 위험부.. 2025. 6. 28. 데이터 무단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정리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사용자 신뢰를 훼손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의 없는 수집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이 무단수집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5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 보상 범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데이터 무단수집 손해배상 사례 정리사례 1. 포털사이트 A사의 위치정보 무단수집사용자 동의 없이 모바일 앱 실행 시 위치정보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 배상 판결팁: 위치정보 수집 시 전용 동의 화면을 통해 목적·범위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위치정보는 민감정보에 포.. 2025. 6.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