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앱개발1 노코드 툴로 만든 앱, 법적 책임 주체는 누구? 노코드(No-Code) 툴을 이용하면 개발 지식 없이도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 운영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 배상 문제에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저작권 침해,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제작자·플랫폼 제공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노코드 툴로 만든 앱과 관련해 자주 논의되는 네 가지 핵심 사례를 통해 책임 주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노코드 앱 운영 시 책임 소재 네 가지 핵심 포인트저작권 침해 콘텐츠 게재 문제• 앱 내 이미지·글·음원 등 저작권 보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책임 주체는 앱 배포자(제작자)입니다. 플랫폼 제공자는 통상 저작권 필터링 의무만 지고, 최종.. 2025.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