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DA8 변호사가 직접 쓰는 스타트업 법률주례 Q&A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낯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률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전부인 것 같지만, 법적 구조가 잘못 짜여 있으면 투자도, 협업도, M&A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스타트업 자문을 진행하는 변호사 시점에서 창업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핵심 법률 이슈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와 예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법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알아야 스타트업이 굴러간다Q1. 공동창업 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계약은?A. 공동창업자 간 ‘주주 간 계약서(SHA)’가 우선입니다.아이템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공동창업을 할 때 구두 약속이나 단순 .. 2025. 6. 18. IT 프로젝트 계약서, 필수 조항 완벽 해석 IT 프로젝트는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법적·실무적 완결성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계약 내용 하나가 프로젝트 지연, 비용 부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IT 프로젝트 계약서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조항 및 실제 해석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실무 중심 계약 구조를 세워야 소송보다 안전한 협업 가능① 계약 당사자 및 정의당사자 명확화: 발주사와 수급사업자의 법적 지위·회사명·대표자 성함 및 서명란을 반드시 확인합니다.용어 정의 조항(Domain-specific definitions): ‘완성본 deliverables’, ‘기능 명세서 functional specification’, ‘납품 accep.. 2025. 6.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